독일 제국 편집하기 (부분)

===특별권력 관계이론===
이는 같은 대륙법계 행정국가인 프랑스에는 없는 독일 특유의 것이다. 국립대학 학생, 교도소 재소자, 공무원, 군인은 특별권력 관계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이는 당대의 서구 민주국가나 오늘날 법치국가에선 부정된다.

ㄴ 참고로 현행 6공 헌법에는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 버젓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