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편집하기 (부분)

== 미국하고의 비교 ==
[[대한민국]] [[법]]에서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한 나의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를 멈추는 수준까지만 인정해준다. 즉, 나를 때리는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 하게 제지하는 정도까지만 정당방위지,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고 거기서 더 때리면 [[폭행]]이 된다. 문제는 상대방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경우 [[시비]]를 거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해 보일 때 [[시비]]를 건다. 즉,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는 나보다 상대방이 덩치가 크거나 근육질인 경우이다. 이쪽에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체격과 근력만으로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 하게 하려면 이쪽이 저쪽보다 체격이 크거나 근육이 월등히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쪽에서는 숫자가 훨씬 많지 않은 이상 덤비지도 않는다. 즉, 현재의 정당방위 법으로는 나보다 체격이 큰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나를 30대 때려서 나도 일방적으로 맞아서 어디 부러지지 않으려고 3대 때린 것으로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절반 이상의 [[주]]가 [[stand-your-ground law]]가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적인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2018년 7월 19일 [[미국]] [[플로리다]] [[주]](state) Pinellas [[군]](county) Clearwater [[시]](city)의 주차장에서 28살의 [[흑인]] [[가족]]의 [[아버지]] Markeis McGlockton이 5살짜리 아들과 Circle A라는 [[편의점]]에 들어갔고 [[여자친구]] Britany Jacobs([[법률]]상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는 남은 2명의 [[자식]]들과 함께 남아서 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47살의 [[백인]] [[남성]] Michael Drejka와 말싸움을 했는데 그걸 본 흑인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인 남성을 밀쳐서 백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백인 남성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서 쐈고 흑인 남성은 [[총]]을 맞고 죽었다.<ref>Florida's 'stand your ground' law under scrutiny after father killed over parking spot, Jul.23.2018, https://www.nbcnews.com/news/us-news/florida-s-stand-your-ground-law-under-scrutiny-after-father-n893646</ref>


[[stand-your-ground law]]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 자신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 죽을 수도 있는 반격 수단도 허용되는데 이 백인 남성은 자신이 그 흑인 남성에 의해 공격받은 후 추가 공격이 예상되어 반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사법당국은 [[stand-your-ground law]]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f>Man won’t face charges after shooting father in Florida parking lot because of 'stand your ground' law, July 23, 2018,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now/2018/07/23/stand-your-ground-no-charges-florida-man-parking-lot-shooting/817755002/</ref>


https://www.youtube.com/watch?v=-c0jzumV9iE

위 [[CCTV]] [[영상]]에 자세한 상황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총기소지가 가능한 국가여서 개인에게 공권력을 쥐어준다고 볼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총기소지가 없다는거지 일진이나 찐따같은 성격이상자가 없는건 아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랑 싸웠다가 재수없이 쌍방처리가 되면 억울할수 있다는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