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편집하기 (부분)

== 저작권 과보호에 대한 문제 ==
{{쓰레기상황}}
{{우려}}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다. [[장수|인생 절반]] [[불로장생|이상을 살아야]] 그 저작자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보거나 퍼갈 수 있다.

메이저 게임회사, 영화 제작사등의 규모가 웬만한 세계적 제조업체를 능가하는 대기업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과보호는 문화컨텐츠의 대기업 독점화를 낳고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돼냐면 대가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신흥 창작자 및 기업이 못올라오거나 자칫 잘못하면 문화산업 전체가 좆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설과 영화, 게임의 [[클리셰]], [[음악]]의 경우 5 ~ 8음계에서 보여지는 어디서 많이 본 패턴들만 봐도 답이 나온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라제나 더 프레데터 봐라 어우 씨발... 저작인격권등은 지금처럼 보호해도 문제 없으나, 기업단위에서 행사하는 재산으로서의 저작재산권은 관련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적절한 저작권 보호 기간은 [[특허]]와 비슷하게 15년차에 갱신을 필요로하며 총 30년 까지가 적절하다고 한다.

{{기계 1승}}
[[강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 문제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소재 고갈]] 문서도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