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편집하기 (부분)

= 해외 =
== 미국하고의 비교 ==
[[대한민국]] [[법]]에서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한 나의 신체에 대한 권리 침해를 멈추는 수준까지만 인정해준다. 즉, 나를 때리는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 하게 제지하는 정도까지만 정당방위지,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고 거기서 더 때리면 [[폭행]]이 된다. 문제는 상대방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다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경우 [[시비]]를 거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해 보일 때 [[시비]]를 건다. 즉,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는 나보다 상대방이 덩치가 크거나 근육질인 경우이다. 이쪽에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지 않고 체격과 근력만으로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 하게 하려면 이쪽이 저쪽보다 체격이 크거나 근육이 월등히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쪽에서는 숫자가 훨씬 많지 않은 이상 덤비지도 않는다. 즉, 현재의 정당방위 법으로는 나보다 체격이 큰 상대방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나를 30대 때려서 나도 일방적으로 맞아서 어디 부러지지 않으려고 3대 때린 것으로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절반 이상의 [[주]]가 [[stand-your-ground law]]가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적인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2018년 7월 19일 [[미국]] [[플로리다]] [[주]](state) Pinellas [[군]](county) Clearwater [[시]](city)의 주차장에서 28살의 [[흑인]] [[가족]]의 [[아버지]] Markeis McGlockton이 5살짜리 아들과 Circle A라는 [[편의점]]에 들어갔고 [[여자친구]] Britany Jacobs([[법률]]상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는 남은 2명의 [[자식]]들과 함께 남아서 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47살의 [[백인]] [[남성]] Michael Drejka와 말싸움을 했는데 그걸 본 흑인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백인 남성을 밀쳐서 백인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백인 남성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서 쐈고 흑인 남성은 [[총]]을 맞고 죽었다.<ref>Florida's 'stand your ground' law under scrutiny after father killed over parking spot, Jul.23.2018, https://www.nbcnews.com/news/us-news/florida-s-stand-your-ground-law-under-scrutiny-after-father-n893646</ref>


[[stand-your-ground law]]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 자신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 죽을 수도 있는 반격 수단도 허용되는데 이 백인 남성은 자신이 그 흑인 남성에 의해 공격받은 후 추가 공격이 예상되어 반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 사법당국은 [[stand-your-ground law]]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f>Man won’t face charges after shooting father in Florida parking lot because of 'stand your ground' law, July 23, 2018,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now/2018/07/23/stand-your-ground-no-charges-florida-man-parking-lot-shooting/817755002/</ref>


https://www.youtube.com/watch?v=-c0jzumV9iE

위 [[CCTV]] [[영상]]에 자세한 상황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총기소지가 가능한 국가여서 개인에게 공권력을 쥐어준다고 볼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총기소지가 없다는거지 일진이나 찐따같은 성격이상자가 없는건 아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랑 싸웠다가 재수없이 쌍방처리가 되면 억울할수 있다는 얘기지.

== 뽕 거하게 맞으신 헬지구 쉴드==

{{일뽕}}
{{중뽕}}
{{헬지구}}

법알못새끼들이 뭣도 모르고 지랄인데 대륙법계 유럽 일본도 이렇다. '그 꺼무위키' 도 실제로 이렇게 기록됨.

ㄴ 근데 유럽은 마초 문화가 강해서 남자 대 남자 싸움에는 관대한 성격이 있음. 걔네는 근력운동이 취미여서 헬스돼지가 많고 남자가 수염이 없거나 체격이 왜소하거나 높은 목소리가 나오면 남성미 없고 게이 같다고 놀림받는다.

꼬우면 영미법 미국 영국 가봐라

근데 영미법계에서도 과잉방어 뭐 걸리거나  정당한거 입증 못 하면 유죄 가능하다. 게다가 이 정당방위가 너무 넓어서 정당방위를 가장한 범죄도 있다.

중국도 정당방위 까다로워서 남 일에 참견도 잘 안 한다

정당방위로 까는 새끼들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중국 법조계 인사들보다 법적 지식 대단한듯 미친 지잡대 디시위키 히키 니트 새끼들이 ㅎㄷㄷ

미국 좋다고 다 따라하면 민간에 총기 소유도 존나 풀어서 달동네 박살내고 의료민영화 시전하고 경찰이 군부독재 수준으로 강경하게 잡아가고 개슬람이랑 아프리카 거지놈들 대규모 이민 받아들여야 한다.

ㄴ 그래서 니 ㅇㅁ 강간당하고 신고도 못하는게 사실인지?

ㄴ

==정당방위 미뽕 맞은 새끼의 개지랄==

{{지랄}}
{{개소리}}
{{미뽕}}

{{쓰레기 작성자}}

이 항목에서 까고 있는 부분은 힘없는 시민의 정당한 정당방위 행위조차 가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몰아가는 헬헬헬의 편협한 정당방위 법에 대한 건데 거기서 왜 "과잉방어랑 고의적인 폭행은 갓메리카 킹글랜드에서도 유죄다" 이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다. 그건 헬지구 천지 만물 어길가든 당연히 유죄 인게 맞는거고, 헬조선 정당방위 법이 헬같다는 이유는 명백하게 과잉도 아니고 정당한 방어 행위를 유죄로 처리하니까 그러는거지.

자꾸 헬조선 정당방위 까는데 대륙법 북유럽을 물귀신터럼 물고 늘어지는데, (요약: 헬조선만 이르능거 아니그등요?!! 콧김씩씩!!) 이 항목도 걍 헬조선만 이런줄 알고 까는 헬무새처럼 써재껴 놓긴 했지만 실제로 정당방위 까는 애들은 애초에 정당방위 처리를 유럽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모델 자체가 잘못됬다고 유럽애들 처리까지 다 함께 깐다. 헬조선만 까는 줄 알고 헬조선뿐 아니라 딴나라도 이래!! 이래봤자 그 딴나라까지 다 까는 의견이라 제대로된 반박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게 디시위키는 조선만 깐다. 애초에 그런거 모르는 새끼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실 정당방위 뿐 아니라 딴 거도 마찬가지. 초딩이 벽돌 떨어뜨려 사람 죽인 사건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 받은 사건띠마다 보면 인간들은 헬조선만 이렇다고 하지 않고 대륙법이 모델이란거 자체를 한탄하는 인간이 더 많다. 영미법 빠돌이는 맞다고 할수 있어도 헬무새는 아님.


항상 정당방위 법 옹호자들이 이 얘기 나오면 과잉방어는 어느 나라 가도 유죄니 뭐니 딴소리 하던데, 유죄를 유죄로 처벌하는 거랑 유죄라고 할수 없는 행위를 무죄 처리하는 헬조선스런 행동은 다른거다. 굳이 까자면 정당방위를 넓게 적용해버리면 이걸 악용해먹는 인간들이 또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부작용이 크다 이게 그나마 정당한 반박일 것이다

그리고 이 항목에 정당방위 옹호자 애가 싫으면 딴나라 가라고 써놨는데 이건 진짜 국뽕 논리가 맞다. 나뮈키 토론장에서 흔히 볼수 있지. 조금이라도 현 채제나 현 법학에 대해 비판하면 그럼 니가 미국으로 이민 가라고 싸지르는건 미뽕 퇴치에는 좋을지 몰라도 좋은 반박은 아니다. 그렇게 다 이민가면 너넨 어떻게 살래? 

그리고 뭔 나뮈키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국뽕 쩌네. 꼬우면 북한 가라 이기야??! 꼬우면 이민가라 이기야!!


거기다 유럽 일본이 하는게 뭐가 진리랍시고 걔네도 이렇거든요 빼애애액!! 하나 모르겠다. 그렇게 치면 미뽕 영뽕들도 할말 있겠지. 갓메리카 킹글랜드는 저러거든요? 빼애애액!!


요즘 헌재가 날마다 병신짓 하면서 근거랍시고 갖다 붙이는 말이 저거던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자 어쩌구 저쩌구.. 시발 법이 무슨 패션이냐 유행따라 가게..  

근데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건 그게 더 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니들이 매일 까는 법들도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긴하다. 고쳐야하는 것도 많은 건 맞으니까 일단 욕하기 전에 왜 그런 법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욕하자. 판사 석궁 테러만 봐도 가해자 새끼가 명백히 잘못한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한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욕하는거잖아. 정당방위 인정되기 힘든 것도 나름 이유가 있긴하지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좆같긴하다. 근데 시발 이거 가지고 아는것도 없으면서 한국은 가해자만 보호한다! 이지랄 떠는게 좆같은거다. 뭔 대륙법에 대한 비판을 하는거라는데, 그러는 사람 별로 없다. 그냥 한국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 중국 ==
[[중국]]도 [[한국]]과 정당방위 법이 비슷해서 누군가 당하고 있을 때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