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주의 편집하기 (부분)

==진실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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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민주의 뽕 맞은 놈이 사민주의를 까는 거에 부들부들해서 글을 남겼는데 지금 모니터 밖에서까지 니 부들부들거림이 전해질 정도다. 저 위의 원작성자가 답변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므로 내가 대신 반박문을 단다.


항상 이런 새키들 하는 말이 궁금한게 얘네들은 사민주의도 완벽하지 않고 비판할 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그걸 부정하지 못해서 안달일까? 사민주의가 얘네들한테 종교적 상징이라도 되는 걸까? 왜 항상 사민주의가 옳다는 걸 모든 전제의 근본으로 깔고 여기에 다른 모든 애기를 종속시키는 걸까?

위엣놈이 아직까지 사민주의를 유럽에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물론 표면적으로 그런 건 맞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사민주의는 과거의 사민주의랑 존나게 차이난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선 자꾸 사민주의가 공산주의에 대비하는 신좌파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구좌파라고 말할 땐 공산주의 얘기가 아니라 사민주의를 지칭하는 거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고 그 때 당시의 고전적 형태는 자유방임주의처럼 명백히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이념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사민주의적 문제점은 질릴대로 드러났고, 그 당시부터 쭉 고전적 형태의 사민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없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북유럽 쪽에서도 그런 사민주의 계열의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들썩인 게 한 두번이 아니어서 국민적 차원에서 그런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큰 편이다. 북유럽국가는 아니지만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투표할 때 주요한 반대 근거 중 하나가 그게 노동의욕을 떨어뜨려서 효율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였다는 걸 기억해봐라. 한국에선 자꾸 이걸 모든 복지 축소하고 기본소득으로 단일화하니까 싫어하다는 거라던가, 세금 더 내기 싫어서 싫어한다는가로 몰아가는데, 물론 그 얘기도 틀린 게 아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게 과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식의 복지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유럽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복지에 대해서 경제적 잣대를 들이민다. 단순히 복지를 선악의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미 소위 신진류라 부르는 한국의 좌파들이 상상하는 사민주의의 모습과 현재 유럽 사민주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당연히 자유주의가 현실에 맞춰서 약점을 인정하고 변한 것처럼 사민주의도 그런식으로 변해왔고, 결국 요새에 와서는 양자가 그다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만큼 가까워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방임주의도 문제가 있으니 비판하고 신자유주의도 비판하면서 굳이 사민주의만 문제점이 있을 때 Ad hoc적으로 말을 덧붙여가면서 쉴드를 치는 이유가 뭘까?

자유주의도, 신자유주의도 물론 까일 점이 있고 충분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사민주의도 저런 사민주의뽕맞은 새키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비판도 많이 받고 사민주의 진영도 따라서 그에 따라 이념을 수정한 끝에 현재에 이르른거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사민주의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그 사민주의적 색체를 강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 사람들도 90년대 제 3의길 운동부터 해서 자유주의화 물결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신자유주의가 승리한 거라고 봐도 될까?

물론 금융위기 이후로 무분별한 세계화에 대한 반성이 나타난 건 사실이고, 신자유주의 사조가 퇴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전적 사민주의가 부활한 건 더더욱 아니다. 미안하지만 니가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하이에크, 프리드먼의 이론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정치인들은 별로 나타난 적이 없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의 철학적 기초,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새고전학파, 공급중시 경제학, 정통 케인지언들의 경제 개입주의 등등 서로 모순된 사조들이 짬봉이 돼서 나타난 특색이다. 더 단적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실체가 없다. 왜냐면 경제학적으로만 따져도 위의 사조들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기 바쁘다. 이 새키 대가리엔 단순 도식화해서 신자유주의의 퇴조=사민주의의 등장으로 밖에 대가리에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현실은 그 신자유주의의 기세가 꺽였다고 하더라도 대안세력들이 사민주의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다. 


물론 사민주의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형적 이미지가 무상급여로 대별되는 전후 유럽 복지국가 모델이라면 안타깝게도 그걸 지향하는 정치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유럽에서는 민족주의, 반세계화가 짬뽕되어 있는 제 3의 대안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쪽에 가깝지 이걸 기존의 좌우 스펙트럼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단적으로 미국에서도 샌더스랑 힐러리보다는 샌더스랑 트럼프가 더 가깝지 않았나? 이 새키는 단순 도식화한 대가리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했으니 유럽에서 사민주의 정권들이 마구마구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올시다다. 현실은 북유럽에서도 오히려 더 법인세를 낮추고 복지는 축소하는 경향에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 유럽국가들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복지에 대한 경계가 매우 강하다. 왜냐면 지들이 옛날에 그 짓하다가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복지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그에 대해 국민들부터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다. 여기엔 옳다 그르다는 없다. 그냥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고 이념적인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 점에서 복지가 충분히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자유주의적,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의 영향력은 없어지지 않았다. 애초에 복지를 하면 사민주의 안하면 신자유주의 이딴 유치한 도식은 현실을 바라보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 북유럽은 양자를 적절히 절충시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메르켈이 사회민주주의? 그건 뭔 개소리야? 니가 말한대로 치면 메르켈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이지 그 사민주의적이랑 거리가 먼데? 복지축소랑 노동유연화가 사민주의임? 너야말로 인터넷에서 쓰여있는게 니 좆대로 외워쓰고 있는 게 아니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얘긴데, 베른슈타인 어쩌고 얘기하면서 사민주의도 불완전하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건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개소리다. 그래서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민주의뽕 맞지 말라고 비판하는게 그 앞문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전적 사민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고 종말을 맞이했다. 현대 유럽 좌파들 중에 과거의 사민주의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단지 그걸 교훈으로 삼아 사민주의 노선을 끝없이 수정하고자 했을 뿐이다. 물론 그 결과로 현재에는 사실 엄밀히 사민주의나 자유주의 간의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도 사민주의 실패를 지적하면 왜 자꾸 저런 사민주의뽕맞은 돌대가리들의 부들거림을 보아야 하는 걸까? 마치 공산주의는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으니 공산주의는 완벽하다는 개소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실제로 사민주의뽕 맞은 새키들은 그건 일부일 뿐이라고 자꾸 일부드립을 쓰면서 사민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대의 사민주의자들이 과거의 사민주의랑은 전혀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건 애써 무시한다. 유럽 사민당이 너처럼 교조적이었으면 아직까지 한국의 진신류들 처럼 집권은 커녕 원내교섭단체도 못됐을 거다. 

그렇게 일부드립 치기 좋아하면서 왜 실체도 없는, 본인들은 그 누구도 신자유주의라고 한 적이 없지만 저런 진신류 깨시민들에 의해 싸잡혀진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그런 황당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을까? 정작 사민주의자들은 본인들이 사민주의라고 대놓고 명패를 달아놨는데 신자유주의는 정작 그 신자유주의의 원류로 지칭되는 레이건이나 대처조차 그런 간판을 단 적도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신자유주의는 실패하지 않을 걸까? 아직까지 경제학계에서건, 정치적으로건 그 신자유주의로 싸잡힌 사조들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공급중시 경제학이나 하이에크만 신자유주의라고 우기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양반들은 주류였던 적도 없고 권력 근처에 간 건 레이건 때 아주 잠시였을 뿐이다. 그렇다고 그 이후의 친시장적, 자유주의적 사조가 정통 경제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신자유주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세계화, 자유무역은 지극히 정통 경제학의 입장에서 추동되어 왔다. 그런 논리라면 저 사민주의뽕 맞은 놈대로 사민주의가 그 자체로 이상적인 걸 꿈꾸지 않기 때문에 사민주의를 까면 안된다고 말한다면, 아직까지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악랄하고 무지몽매한 신자유주의의 잔당들은 뭘까? 그런데도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실패해서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 사민주의는 까면 안되는 걸까? 정작 그 북유럽국가들은 그 고전적 사민주의를 버리고 타협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사민주의에 대한 불완전함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사민주의에 좋은 건 다 갖다붙여서 사민주의라고 우긴 다음에 아직 사민주의는 살아있다고 우기는 거야 말로 저 놈 말과 달리 사민주의를 그 자체로 이상향으로서 설정하고 그 신념을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 조정한다는 걸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민주의를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저 사민주의 뽕맞은 놈이 사민주의에 온갖 좋은 걸 다 갖다붙여서 아직 사민주의가 살아있다고 우기는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 사민주의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매우 오래 전에 등장해서 현실에 많은 부침을 겪은 사조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 사민주의가 불완전하고 실패했던 것도 분명하고, 현재에는 그런 사민주의를 아무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사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지 베른슈타인 본인도 그게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다. 왜냐면 저 사민주의뽕맞은 본인이 사민주의는 이미 그 어떤 현실적 문제도 없고 신자유주의 퇴조 이후에 사민주의가 살아났다는 종교적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민주의자들한테는 안타까운 말이지만 사민주의를 그리 추종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사민주의에 그렇게 좋은 말 다 갖다붙여서 이상적인 걸로 주조하는 데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 그건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민주의의 모습이지, 이미 현실에 나타난, 다른 이들이 보는 사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후자는 이미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8,90년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난 사민주의의 퇴조가 단순히 '자유지상주의 하이에크 냄새풍기는 작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악랄하게 체제를 전복한 게 아니란 것만 기억하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민주의도 다른 이념과 똑같이 장단점을 갖고 있다. 이걸 선택하는 건 개인의 문제다. 여기에다 이 문서 전체에서 발광하는 진신류들처럼 선악의 문제를 들이밀면 정말 답이 없다.

저울 이리저리 움직이는거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