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편집하기 (부분)

== 대통령 모욕죄 ==
옛날 독재정권에서는 당연하지만 대통령 욕하면 바로 어디론가 끌려가서 코렁탕 먹었다. [[국가원수모독죄]]랑 관련이 매우 깊다.

민주화 이후 사라진 줄 알았으나

{{재앙}}{{180석}}{{민주주으}}
달님이 자기 비판한 국민을 고소했다. 황당한 건 대통령을 까도 된다고 발언한 놈도 그 달이다.

너무 자세히 적으면 뭔가 진압당할 거 같으니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20%EA%B5%AD%EB%AF%BC%20%EB%AA%A8%EC%9A%95%EC%A3%84%20%EA%B3%A0%EC%86%8C%20%EC%82%AC%EA%B1%B4 나무위키 문서]로

{{주석}}
[[분류: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