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편집하기 (부분)

====기본소득법 발의(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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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0091500158 2022년부터 전 국민에 최소 월30만원 지급…기본소득법 발의]

2020년 9월 16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을 1인당 최소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물론 기존의 복지를 축소하는 등의 조정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증세를 하겠다는 소리다.

기본소득 해도 되는데 만약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변화량 6%p 이상 넘으면 조정훈 일가족 몰살시키는 조건으로 법안 대통령령으로 발의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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