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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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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보호자 2명 동의하에 멀쩡한사람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수있는 법이다 개정됏다지만 의사놈 판단하에 뒷돈받고 작당해서 병신으로 몰고가서 판정하면 소용없다 ㅋ 하지만 무턱대고 까기 그런게 어느 미친놈이 제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겠는가? 영미권에선 40여년 도 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거다. 헬조선에선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개정했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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