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편집하기 (부분)

== 설명 ==
이원정부제라고도 하는 이 체제는 쉽게 말해서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를 섞은 체제이며 우리나라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지명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면 바로 이원집정부제가 된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라고 볼 수 있다.

시행국가는 3대 시민혁명 국가인 프랑스랑 오스트리아(여기는 의원내각제 다 됐다고 그러던데 아닌가?)다. 근데 이원집정부제가 완벽하게 된 곳이 별로 없다. 대통령 우위인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내각총리(의회) 우위인 경우가 있다. 전자가 프랑스고 후자가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다. 프랑스에서 이원집정부제가 완벽하게 된 시기가 동거정부일 경우, 즉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뿐이고(그거 방지한다고 대선 한 달 후에 총선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가 대통령의 꼭두각시, 얼굴마담이나 다를 바 없다. 대통령제인 헬조선처럼 말이다. 

헬조선이 국회개혁을 잘해서 국민들이 믿을만하게 스스로 바뀌면 어렵지 않다고 본다. 

{{각주}}

[[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