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소득주도성장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개요 == [[낙수효과]]가 싫다는 이유 하나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유사 경제 정책. 땡문 뉴스로 유명한 그 비디오머그조차 이 소득주도성장을 까는 영상들을 제작 했을 정도. 쉽게 말해서 소득(과 그에 따르는 소비)을 늘리는 경제 정책을 쓰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뉴케인즈 경제학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주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포스트케인지언이라는 비주류 좆퇴물 경제학 계통이다. 이들은 장기에 있어서도 소득을 팍팍 늘리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 재정 적자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반대하고 온갖 금융 기관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재량적 통화 정책을 추구하는 케인지언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준칙이고 재량이고 간에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에는 존나 찬성한다. 과거 케인즈의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을 인정할 때도 이들은 케인즈가 좆퇴물이 됐다며 하이에크에게서 케인즈를 까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학파이다. 하지만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아니 이들은 아예 재정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ㄴ 애초에 포스트케인지언은 임금이 상승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데, 이쯤 되면 그냥 말이 안 나온다. 당연히 이들은 통화주의의 득세와 합리적 기대의 개념이 통용으로 인하여 완전히 좆망해버렸고 당연히 그들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다. 하위층 소득을 늘리려고 온갖 별 짓을 다하고 있는데 차라리 '부의 재분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성장은 잠시 멈추더라도. 그러려면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유도하여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소득주도성장을 어째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