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편집하기 (부분)

==설명==
현재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를 대폭 보험 적용 대상에 집어넣고 그에 따르는 부족한 의료 예산을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보험 예산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건데, 의료 보험에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어찌어찌 하지만, 그거 다 쓰고 나면 어디서 돈 구해올지 계획이 전혀 없다. 이 계획 그대로 가져다 쓰면 5년 이후에 건강보험 명목으로 세금 1.5배로 걷어도 부족할 마당에, 건강보험 [[세금]] 향후 10년 내에 발맞춰서 올릴 계획 같은 것도 전혀 없다.

그냥 일단 보험으로 묶으라고 한다. 그런데 수가는 물가 인상률에 대비해서 올려주겠다고 한다. 돈이 나무에서 자라도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지 임기 안에 보험 잔액 있는 거 다 까먹고 폭탄은 다음 정권으로 옮기겠다 그 말이다. 이러면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의사 수입 깎겠다는 소리인데...

솔직히 약속만 지킨다면 보험 진료의 수요가 늘어나서 의사들도 환영할 제도다. 하지만 의사들도 의약 분업 때 당한 게 있어서 약속 안 지킬 걸 너무나 잘 알고 반대를 하는 거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런 훌-륭한 제도를 반대하는 의사들 집단한테 적폐빔을 쏘아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고 책임도 못 질 폭탄을 자기들한테 넘기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보험 아닌 거 보험으로 묶던 거 자체는 이전 이명박근혜 보수 정권이랑 그 이전 정권에서도 하던 거다. 그걸 현실적 범위에서 조금씩 하나둘 넣고 있었는데 문재인이 못 지킬 약속하면서 예산 생각 안 하고 다 묶어 버리겠다니 의사들은 못 믿겠다는 것이다. 솔직히 약속 안 지킬 게 뻔해 보이긴 한다. 이전 정권에서도 보험에 무턱대고 포함 못 한 이유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재인이 의사랑 약속 지키든지 말든지 그냥 보험으로 묶고 세금 안 올려서 의사 수입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1, 2차 병원에서는 아예 그 진료를 못 하게 된다. 장사 한 번이라도 해본 놈이면 알겠지만 마진률이 좋아도 10~20%다. 의료 보험으로 묶고 예산 부족으로 수가 안 올려주면 진료하는 순간 적자가 되어서 못한단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백 원이라도 남아야 할 거 아냐? 봉사하는 거도 아니고

이미 몇몇 진단에선 이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서 로컬 치과 같은 곳에선 사랑니도 안 뽑는데 많다.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면 적자라서 안 하는 거다. 진료 거부냐고 하면 사실 법률상으론 안 걸리게 그냥 내가 할 능력 없다고 말하면 된다.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리고 1, 2차 병원이 기본적인 치료를 못 하게 되면 영국처럼 사랑니 하나 뽑는데 4개월 기다려야 한다. 감기 걸려도 병원 가는 병약한 한국인들이 이걸 감수할 수 있을까.

ㄴ 씨발 사랑니도 못 뽑는다니

요약하면, 넷상에서는 문배충, 좌파가 많은 편이고 적폐 프레임 한 번이면 아무 말도 못 하게 하는 게 요즘 사회 풍조라서 의사들이 문케어 반대하는 걸 자기 밥통 지키겠다고 떼쓰는 적폐로 몰아가기 쉽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걸 그대로 실행해서 나중에 수가가 종잡을 수 없게 되고 1, 2차 의료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순간에 책임져야 할 문재인은 임기 끝나고 팝콘이나 튀기고 있을 거다. 아니면 차기 정권에게 대국적으로 적폐 청산을 당하고 있거나.

이국종 선생님도 이 제도에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다.

사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상이 아닌 제도다. 수가가 원가 이하로 책정이 되니 진료를 보면 볼수록 손해거든. 실제로 대형 병원들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서 장례식장이나 각종 부대 시설 수입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다. 살인적인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자비 없이 후려치니 수입도 쥐꼬리만큼 들어오니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수입 좋은 과로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국종 교수가 있는 외상외과 같이 필요하지만 고되고 힘든 분야에는 인재가 도통 모이지 않는다. 

의사도 인간이다. 자기들한테 열정페이 강요하면 빼액해댈 인간들이 의사들은 당연히 열정페이를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웃긴 게 아니겠냐? 당장의 상황도 이런데,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처음 당장에는 의료보험 확대로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면 건강보험 확대를 커버할 수 있으니 좋은 제도가 맞긴 하다. 근데 그 예산을 대체 어디서 가지고 오나요?

ㄴ 묵혀뒀던 금괴 풀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