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편집하기 (부분)

==뜻==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애초에 재판을 열어 고소했다는거 자체가 납치를 당해서 만신창이가 됬거나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가해자가 증거물을 죄다 없애버렸거나 가해자로부터 너 고소하면 죽여버린다는 소리를 신경 안 쓴 경우가 대

다수다. 그러니 확실한 증거가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결론은 확실히 두가지 증거가 남거나 확실하게 없거나 그런데 일부 지능형 꽃뱀은 자기가 남자에 몸을 터치해 증거로 남기려하거나 꼬셔서 오게하고 원나잇

을 한 후 도망쳐 고소하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미안케도 이는 남자발언과 여자발언 다 들어보고 정황도 다 확인해보므로 걸린다. 안 걸리려면 진짜 복면커플로 만나서 복면으로 도망가야하는데 주변에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끝장나는 거다. 꽃뱀측은.....

[[꽃뱀]] 년들은 자신의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거나 분노를 삭히기위해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내는것에 서슴지 않는다.

그 위기 모면 방식으로는 주로 성을 이용한다. 거짓이 드러났을 경우 부식성 [[즙]]을 공열안자경마냥 날려 선처를 호소한다. 여자, 꼴마초 판사는 "여자"라면 그럴수도 있다며 선처를 해준다.

꼴[[페미]] [[여성부]] 씹년들이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발악하고 있는 바로 그 것.

상대방이 좆 돼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새끼들을 심판하는 법이나 헬조선에서는 주로 꽃뱀년들이 심판당한다.

조선시대였으면 흠씬 두들겨 맞았음

이게 없으면 성희롱, 성폭행 당했다고 계집년이 너 신고하면 성폭행관련에 한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좆까 + 여성 진술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헬조선의 재판속에서 

피나는 노력끝에 겨우겨우 무죄를 받아 냈지만 혐의만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구속이라도 당했으면 아이고 시발... 

그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그년에게 값아주지 못한 너는 [[홧병]]으로 뒤질 것이다.


근데 이게 시발 적용도 쉽게 안되고 처벌 수위도 좆같은게 누명 쓴 새끼는 억하면 진짜 좆돼는데 누명 씌운 새끼는 2014년 기준 구속된 경우가 1%도 안됨ㅋ

그래도 무고죄로 그새끼가 처벌받은게 중요하니 그걸 증거로 민사로 조지는 수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 당한 새끼가 돈이 없다면? ㅋㅋ 

좆 같아서 헬조선 상대로 피해보상 하라고 소송걸어도 패소 당함^^


애미뒤진 여성단체들은 이것도 없애자는 애비마저 뒤진 소리를 지껄이는데 진심 패죽이고 싶어진다.

무고죄가 없어지는순간 헬메리카마냥 대고소시대가 열릴것이다.

신고자가 용의자를 신고 -> cctv, 증거 자료가 확인 안됨 (카톡대화나 목격담 같은 건 증거가 되지 않음.) -> 증거불충분 -> 용의자가 정보공개 요구 -> 용의자가 신고자에게 무고죄 때림.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증거불충분인데도 신고 할 시 무고죄 카운터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누가 마약했거나 중범죄 저질러도 증거가 없으면 신고도 못하는 [[헬조선]] 현실

ㄴ애미뒤진 논리 보소 ㅋㅋㅋ 야 이년아 증거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의혹만으로 범죄 저질렀다고 신고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드냐? 이런 씹년들 거르느라 무고죄 적용이나 형량이 이렇게 좆같은 거야 이년 무고죄 무조건 비난하면 안 먹힐 거 같으니까 되지도 않는 논리 끌고 와서 지랄 떠는 거 봐 ㅋㅋ

참고로 조선시대엔 어떤 촌동네 진상할매미가 멀쩡한 처녀 하날 걸레년이라고 무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빡친 처녀가 그 할매미를 죽여버렸다. 당시 임금인 정조는 나름 네임드답게 무죄를 선고하여 조선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였다.

별것도 아닌걸로 고소를해서 용돈벌이좀할려는 세끼들도 무조껀 없에버릴려고 하는 법이기도 하다 

ㅅㅂ 전근대 미개왕국만도 못한 현대 한국은 노답
ㄴ일단 유명 [[가수]]나 [[연예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변호사]]가 [[꽃뱀]]한테 걸려야 개정이 될듯

무고죄는 진짜 자신이 받은 형벌(ex: 징역 3 년)의 5배는 더 줘야 한다. 그래야 고소 남발을 안 하지
ㄴ그냥 반좌율을 적용하면 됨 국보법에도 있는거지만

왜 여성단체들이 무고죄 없애려고 하냐면 성범죄 무고말고도 모든 무고죄의 여성비율이 졸라 높기 때문이다. 아몰랑 무슨죄 무슨죄로 고소할거야 하는 씹머가리 김치년들 답다.

꼴페미 년들이 무고죄 비율 0.5%라고 지랄하는데 실제로 성범죄 중에 무혐의(완전히 무고가 아님. 알 수 없음)는 약 16%에 달한다. 7명 중 1명은 불확실하다는 셈

설령 사실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걸릴확률이 적다는 얘기인데 왜 폐지하자고 주장할까? 페미 말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면 반론을 제기할 힘이 사라진다고 한다. 근데 무고로 걸릴 확률이 없겠다.걸려도 벌금만 물면 되는 일인데 왜 자신감 떨어져서 폐지주장할까? 결국 한녀들은 잠재적 꽃뱀이라고 커밍아웃 한거나 다름없다. 

심지어 무고죄의 성립요소는 무죄인 사람을 좆되게 하려고 본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등의 경우다. 즉, 누가 착각해서 진짜 범죄자인 줄 알고 신고하면 무고죄 성립 안 됨 = 악의적으로 누구 묻으려고 성범죄자로 증거조작하며 수작부려야 겨우 걸리는게 무고죄인데 그것조차 폐지하자는건...

[[펜스 룰]]이 남자가 성욕을 해결 못해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논리랑 똑같은 거다.

씨발 이제 곧 [[뉴질랜드|제 2의 이나라]] 꼴 난다 남자들 다 처 빠져나가봐야 정신차리냐 씹새들아? 이거 패지 돼면 이딴 취급받는걸 더이상 못참아서 다 탈조선한다 전부는 못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만 나가도 ㅈㄴ 큰 타격을 입는다

ㄴ 사실 [[뉴질랜드]]보다는 [[스페인]] 아닐까 싶음.뉴질랜드는 좀 과장됬다는 의견이 있는데..스페인은 젠더 폭력법 같은 악법(여자가 남자 고소하면 일단 남자가 유죄로 간주된다는 유죄추정 원칙 끝판왕)이 있다고 함.

씨바 그때가 와도 어디 니네가 얼마나 나라를 잘 처 굴리나 한번보자 미친 씹창녀 페미새끼들아 니네들 만으로 나라가 돌아갈것 같냐 그냥 헬조선 멸종이다 대가리가 고인돌같은 꼴통새끼들아 근데 그런날이 옴?

ㄴ 왔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안 올라간다. 게다가 코로나도 확산됐다.

그 새끼가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시한데다 성폭력무고죄 수사메뉴얼 개정해서 무고죄는 밝히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씨발!!

이제 드디어 터질께 터졋다 2021년 9월 말에 고소인이 씨발 기분 ㅈ같다고 성폭력 비스므리한 껀덕지 만들어서 성폭력으로 고소했덴다 애라이 씨발.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이게 개속 나온다면 얼마못가 진짜로 돈있는 남자는 전부 해외로 내뺀다.

그걸 고소한년이나 그걸 처 받고는 유도심문에 잠복수사까지 하는 미친 짭새새끼들이나 누가 패미정권 아니랄까봐.이래서 내년엔 투표를 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