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공화국 편집하기 (부분)

== 개요 ==
1988.02.25~현재

노태우가 항복 선언을 하고 1987년 10월 29일에 헌법이 개정된 후 1988년 2월 25일 제10차 헌법이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를 가리킨다. 헌법 개정년도를 따서 87년 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제6공화국인 이유는 1987년 이후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체제에서 대통령은 5년만 임기를 지내며, 재선은 불가능하다. 또한 제3공화국 이후 15년 만에 대선 직선제가 되살아났다.

5년이라는 임기 기간은 매우 단순하게 정해졌다. 이전의 7년 임기 기간보다는 아무래도 짧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6년으로 하자니 유신 헌법 냄새가 나니까 5년이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별 생각없이 정해진 기간이다. 전대갈에게 계산적인 모습을 많이 바라지 말자. 사실 6.29 선언 이후에도 전두환은 노태우를 허수아비로 앉히고 자기가 뒤에서 해먹으려고 계획을 다 했었다. 어차피 자기는 이제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할 일 없을 테니까 연임은 필요 없을 것이고 어떻게든 길게 해쳐먹기 위해 나온 게 5년이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노태우가 전두환을 백담사로 쫓아내서 수포로 돌아간 것 뿐이다.

역대 머통령들이 대통령 계속 하고 싶어서 선거에 각종 선물 공세를 하는 등, 각종 병폐를 타파하려고 생겨난 단임제는 그 병폐를 단절하지 못했다.

대선은 5년마다, 총선은 4년마다 치르는 이 뒤틀린 체제가 언제쯤 바뀔까. 걍 대통령도 4년마다 하는 게 낫다.

근데 개헌을 진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려나?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라고 시행을 못하게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