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편집하기 (부분)

== 개요 ==

고의로 죄를 저지른 건 아니나 결과적으로 나쁜놈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영 좋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성립한다. 

일단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다른 파렴치범에 비하면 처벌도 매우 가볍고 이해를 해주는 편. 예를 들면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가석방이 정지되지만 과실범은 봐준다.

과실범은 실화죄(과실로 불을 냄), 과실일수죄(과실로 제방을 터뜨린다든지 하여 수해를 입게 함),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과실로 인한 사고(자동차보험이라는 쉴드가 존재한다. 다만 [[킬러조|사람치고 뺑소니한 놈은 얄짤없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