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편집하기


{{주인님}}
{{놀라게해서는}}
가끔 [[헬조센]]의 [[노예]]들이 불만이 많을때 무마하기위해 [[대기업]]에 벌금을 때리는 정부기관.

재벌아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 국무총리 직속으로 여기 위원회의 장은 장관급이며,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름값 그대로 기업들이 '정말 공정하게 사업을 했는가?' 를 판단하는 위원회로 매년마다 대기업 지정을하고(흔히 말하는 제계 서열을 세운다), 

대기업에서 짱을 뽑아 기업의 형사,민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므로 최대한 대기업 지정을 피하려고 노력하며, 이건 검찰들이 잡아낸다)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전속 고발권이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수있다

즉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며, 

원래 벌금이나 기타 다른 형벌을 부과할때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하지만, 공정위는 그런거 없이 직접 기업한태 

'니 씨발 위법하게 사업했으니 과징금 얼마 쳐 내라' 라고 명령을 내릴수있다.

또 이건 지방법원 1심 선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있어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고 쳐도 고등법원에서 심사하며,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서 불복하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담합비리시 벌금이 넉넉잡아 일일매출정도 나온다.

벌금도  [[법원]]에 가면 할인되어 나온다.

이젠 그것도 안한다. 걍 대기업 변호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아직 공정위가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확신하긴 어렵지만 공정위원장으로 김상조가 임명된것으로 보아서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질지 주목된다.

그리고 공정위의 신형 불빠따 테스트 대상으로는 눈치없이 치킨값 올리려고 수작벌인 [[BBQ]]가 당첨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792038&date=20170618&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22 두번째 빠따로 부영그룹이 당첨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불빠따 매질에 못이겨 결국 프랜차이즈가 백기투항했다. ==
{{정의구현}}
{{사이다}}
{{참교육}}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917696&date=2017081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 필수품목 등의 원가와 공급가 자료를 제출시한인 9일 밤까지 모두 제출]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이 모두 실태조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따라 본격적인 자료 검증과 분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 [[문재인 정부|'그 새끼' 정권에서]] ==
=== 적와대 개입 ===
{{재앙}}
{{내로남불}}
{{이중적임}}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15122 &#91;단독&#93; 공정위 전 간부 "삼성물산 주식처분에 청와대 개입"]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결정에 적와대가 개입했다는 공정위 전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상조 적와대 정책실장은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적와대의 요구로 공정위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인용문|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문제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청와대 요구에 따라 공정위가 입장을 바꿔서는 안된다. 2014년 CJ E&M에 대한 공정위 고발 조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요구로 이뤄졌다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기사 내용 꼭 봐라. 김상조 새끼 하는 짓이 가관이다.

=== 대기업 식단에 개입 ===
{{재앙}}
{{관종}}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급식시장 개방 조치가 논란을 낳고 있다. 상생을 명분 삼지만 해당 급식업체, 중소업체, 양질의 식사를 원하는 회사원 등 이해관계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업 급식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을 쟁점별로 짚어봤다.

대기업 급식시장 개방이 결정된 후 주요 회사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구내식당을 함바집(건설현장 식당)으로 만들 셈이냐”는 지적부터 “공정위가 식단까지 책임지느냐” 등 다양한 반발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내세운 명분인 ‘상생’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급식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단 얘기다.<ref>{{뉴스 인용 |제목="밥 한끼도 간섭하냐"…대기업 MZ세대 직원들 '부글부글'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25755 |날짜=2021-04-07 |출판사=한국경제 }}</ref><ref>{{뉴스 인용 |제목=대기업 급식 빗장 푼 정부···"우리밥 간섭말라" 직장인 분노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92391 |날짜=2021-04-11 |출판사=중앙일보 }}</ref>

{{각주}}